제2020-16호		이 곡	통 신	담당자 교감 단형진
Http://www.igok.es.kr 교무실 544-1204 행정실 544-9679 FAX 544-8874
-불법찬조금 모금 방지 안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항상 학부모님 댁에도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본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불법찬조금 모금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수립∙적용하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 및 가정통신문으로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전파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행위 유형을 뒷면에 알려드리오니 어떠한 불법찬조금 모금 및 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본교에서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가 발생할 경우 > 본교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센터(교무실 544-120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6. 이 곡 초 등 학 교 장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유형

□ 불법찬조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 주요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금지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갹출금품을 접수

○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금․갹출금품을 접수하는 사례

○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갹출금을 일정액(최저액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         는 사례 등

○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

- 선풍기, 에어컨 등 교실기자재를 구입하고, 잔액은 학부모회비로 적립 후 임의 사용